법령 개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
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
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
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4구합64001 판결
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
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
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
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
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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